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3km 인근까지 접근했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26일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여러 차례 부인했다. 그러나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 경로가 당초에 밝혔던 것과는 달리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청,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되는 지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북한 무인기는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 비행을 하며 용산 인근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침투가 이뤄지는 동안 북한 무인기 나머지 4대는 북방한계선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군 당국은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야당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 가 용산 포함 서울 한복판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부인하였지만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9.19. 군사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에 대한 검토도 지시하였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북한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군사 합의를 맺고도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사격 등 10여 차례 합의를 깨는 도발을 이어오다 무인기로 영공까지 침범한 것도 모자라 무인기 용산 침입 등 선넘은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북한에게, 윤 대통령이 한국군만 군사 합의를 지키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 군사 합의가 4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추후 있을 수 있는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는 추후 있을 수 있는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능력을 우리 국군에 지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무인기가 2m 남짓으로 작아 작은 새 떼나 공중 부양물과 잘 구별이 안되는 점을 들어 국경 지역에 정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인기 등 도발에 대한 강력한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며, 이후 북한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9일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 조치들을 대거 담았다. 그러나 합의 당시부터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으로 한국군의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군사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 사례는 총 17건”이라고 했다.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에만 15차례 군사 합의를 깨며 도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합의를 위반했고, 2020년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다.
북한이 군사 합의를 이미 깨버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합의 폐기에 신중을 기해 왔다. 그러다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커지자 내부적으로 ‘핵실험 시 군사 합의 폐기’ 카드를 검토해 왔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급기야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한국군의 안보 태세를 흔들고 민심 교란까지 도모하자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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