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6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 인상 확정
2023년 5월 15일 오전 9시 경, 정부는 전기요금 전기세 인상을 발표했다. 이 전기요금 전기세 인상은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가스요금 또한 인상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물가 인상과 더불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장기화되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작년부터 논의되어온 전기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서 한전의 운영 또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기가 힘든 이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적절한지는 아직 찬반 여론이 많다.
전기요금 전기세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기세 인상 가스요금 인상 확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피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이 오는 16일부터(내일)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 된다고 확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추가 인상 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인상 되지 않은 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이번 인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창양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천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원, 약 4천400원 인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전기세 인상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더욱 확대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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